.... ※ 택배 운송 과정에서 훼손된 운송물에 대한 배상 문의 (질의) E씨는 배 5박스를 운송장에 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택배 회사에 발송 의뢰한 후,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 수령 여부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 3박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 200개비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엽궐련 50개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금차공사:...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다.). 전차공사: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 운송물의...

...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비용 산정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 교환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제1항 후단). 교환대상 재산의 가격제한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다만,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C. 수량 중량 박스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합니다. 중량 또는 용적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D. 물품명 및 물품의 가격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물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보상의 근거자료로사용되므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은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중요재산의 구분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인 재산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10억원 이상인 재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