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산정금액

지급받는 자

1.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대보증금(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조정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에게 지급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이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