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불법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범죄입니다!
귀화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