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44호, 2020. 10. 23 발령∙시행) 제2호].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함)을 합한 금액입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3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4호가목).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 포함)에는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증액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5호).

인쇄체크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  

관리비 납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다음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항).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사용료 납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관리비 및 사용료 열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장부와 증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인쇄체크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본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의 비율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인쇄체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방법  

공공주택사업자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2조제6항).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➁ 주차장의 개방시간, ➂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2조제3항 ).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7항 본문).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제11항).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제2항).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단,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