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엄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함)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한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의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 시 본인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7호).

고지정보의 정확성 확인절차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함)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정확성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38조).

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5호, 2020. 8. 5. 발령·시행) 제41조제1항].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 및 일정한 자에 대한 이에 관한 내용의 고지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함)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의 정확성 확인절차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