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회사가 대출신청인들이 대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할 때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하여 입출금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