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형
Q&A형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형
Q&A형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 개요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보호 개관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이용자의 동의 획득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 관리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 파기 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동의 철회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열람 및 정정요구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파기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인쇄체크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인쇄체크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신청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함)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조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분쟁조정의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열기
인쇄체크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열기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열기
분쟁조정의 신청
열기
손해배상 청구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