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긴급구조 요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추적
Q: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구조받을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또는 목격자 등의 긴급구조요청(☎: 국번 없이 119, 122 또는 112)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등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호업체, 휴대폰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알려주는 친구찾기서비스 제공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모바일 할인권 등을 통신단말기로 발송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자신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주변 맛집 찾기, 길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105면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수집의 원칙 
동의 획득 의무 및 예외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