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동의 철회  

동의 철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 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7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동의 철회 시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동의 철회의 요구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인쇄체크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와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이용자(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함)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제7항,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