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인쇄체크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심판은 행정청(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특히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2항 및 제38조).

항고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인쇄체크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제4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