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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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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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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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 제9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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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이 기재된 조정신청서 5부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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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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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건 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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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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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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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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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그 경비가 대한상사중재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2항).
√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 검사 또는 조사경비
√ 통역 또는 번역경비
√ 그 외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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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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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해야 하고,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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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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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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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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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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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이 끝나면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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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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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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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항의 추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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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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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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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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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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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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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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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장은 반대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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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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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청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및 제1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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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청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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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해 심리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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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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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조정위원 후보자로 위촉된 조정위원들 중 후보자 적합성, 자질, 분야 등을 고려해 3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
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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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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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는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분쟁내용 검토
√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분쟁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분쟁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
√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청취
√ 관계전문기관에 감정, 검사 의뢰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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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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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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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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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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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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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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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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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