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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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업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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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1항).
√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제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
√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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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물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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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즉시반출업체 요건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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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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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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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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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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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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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통관 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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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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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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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신용담보업체인 경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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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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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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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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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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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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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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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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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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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물품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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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업체가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3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