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폐기물 수입허가 절차 허가기관
신청서류
해당 수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선적가격(C.I.F.)을 100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허가수수료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수입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심사
허가기준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허가를 할 경우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수입허가서 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의 작성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수입이동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
인도일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운송 수단
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장부의 기록과 보존
허가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수입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포괄수입 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때
수입허가 시의 하역항구 지정 또는 하역구역 제한을 위반한 때
반출명령 등을 위반한 때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반출명령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한 경우
수입허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수입을 한 경우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의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과징금의 부과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칙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자가 반출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경우
수입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입허가 시의 하역항구 지정 또는 하역구역 제한을 위반한 경우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면서 그 서류에 기재사항을 적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개념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