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향후 영업정지 된 해당 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앞으로 해당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부채 계약이전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2. 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예금자에게 알려주나요? ▶ 예금자에게 공지할 사항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첫 화면 맨 위쪽에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 지급안내 ⇒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 ⇒ 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클릭하시면 게시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예금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 예금지급이 중지된 이후에 해당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이 재개되며,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관계 법규에 정해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자본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소비용원칙에 따른 정리절차 진행을 통해 2~3개월 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4.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지급금은 해당 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은행 본점 및 지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는 제외함)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국민카드는 제외함)]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요? ▶ 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하여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6.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에 방문하여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은행 거래통장, 타은행 통장(이체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7.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하시어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Q&A 참조>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된 경우(제1종 보험사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등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