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만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등”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⑦ 및 ⑧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위 부보금융기관 중 ⑪의 상호저축은행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함)을 예치받은 경우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함)을 예치받은 경우
위 ①부터 ⑥까지의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양도성예금증서
√ 개발신탁
√ 채권의 발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위 ⑦ 및 ⑧의 부보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위 ⑨의 부보금융회사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
√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및 제6항).
<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구분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농협은행·수협중앙회,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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