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은행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폐쇄한 경우
상호를 변경한 경우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경우(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경우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나. 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경우
다. 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경우. 다만, 「은행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함
√ 그 밖에 다음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1. 13. 발령, 2021. 2. 1. 시행) 제84조제3항]
가.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나. 금융 관련법상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
다만, 자회사 등에 출자를 한 경우(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 등에 유한책임 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47조제7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단서).
전환대상자: “전환대상자”란 「은행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은행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를 말합니다(「은행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제1호).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다음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0조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3).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은행법」 제52조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및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은행법」 제52조제2항).
위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은행법」 제52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함)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3조제1항).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3조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은행법」 제53조제1항제1호(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은행법」 또는 「은행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4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4조제2항).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거나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위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54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은행법」 제54조의2제2항).
은행의 감독 및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