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8조제4항).
예비인가
위에 따른 인가(이하 “본인가”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11조의2제1항).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11조의2제2항·제3항).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은행법」 제11조의2제4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해 지점·대리점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받는 등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9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은행법」 제58조제1항).
외국은행이 위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은행법」 제58조제3항).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14조 및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4).
유사상호 사용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의 유사상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은행법」 제69조제1항제2호).
은행업의 인가 
은행업의 인가요건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