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설립 등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8조제1항·제2항).
은행의 최저자본금 유지
은행은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9조).
은행업무의 범위
이 외에도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1조 및
제32조).
은행의 건전성 규제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은행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은행은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유가증권이나 업무용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안되며,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하는 대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은행법」 제38조).
은행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44조).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은행법」 제52조제1항).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은행법」 제52조의2제1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은행의 임원이
「은행법」 또는
「은행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