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민사·내과]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사안: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 환자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사안: 환자에게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임산부에게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부실한 진단결과에 의존하여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산부인과]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 환자는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체온 상승·혈압 하강·빈맥·호흡 과다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를 방치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의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은 용이하지 않음 점을 감안하여 환자 가족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의 4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사안: 거대아인 태아를 잉태하고 있던 산모는 일반인에 비해 골반크기가 작았으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분만 후 신생아가 마비 증세를 지니고 태어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제왕절개수술 등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흉부외과]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사안: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진료 당시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진단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흉추골절을 찾아냈을 것인데, 이를 진단하지 못해 결국 환자가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마취과]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사안: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경우,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내과]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안: 환자는 처음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당시 이미 화농성 폐렴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은 이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이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였으나 정밀한 검진 없이 앞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약물투여 후 환자의 증세를 관찰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사안: 계류유산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단순 유산이라고 진단하여 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신중하게 위 검사를 하였다면 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형사·산부인과]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

사안: 자궁 외 임신을 한 환자를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자궁을 적출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오진한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을 마치 필요한 수술인 듯이 설명하여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자궁을 제거한 것은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산부인과]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

사안: 분만 중 의사는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채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지속하다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형사·내과]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

사안: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쇄체크 [민사·일반외과]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사안: 의료인이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오판하여 선상골절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증세가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였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퍼센트 이상이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