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A ) 고소장은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처: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Q )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

A ) 수사는 고소 혹은 고발을 받은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가지고 있는 증거(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연대 >

Q ) 피의자, 피고인 등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건지요?

A ) 형사소송에서는 고소·고발단계,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가 변화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