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는 기준
청구
원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내용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주의의무위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송
당사자
원고: 환자 또는 진료신청서에 기명날인한 보호자
피고: 해당 병원
※ 의료 계약상 당사자는 환자와 병원이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원고: 환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피고: 담당 의사
공동피고: 해당 병원
※ 담당의사는 불법행위자로 피고가 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직접 피고가 되거나 공동 피고가 됩니다.
성립요건
① 고의 혹은 과실
② 의료행위 이행의 불완전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① 고의 혹은 과실
②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
내용
원고: 의료계약에 따른 의료행위가 불완전했음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피고: 의료행위가 불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 의료행위 중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입증
책임
완화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위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완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사고 여부 판단』의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는 기준을 구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주로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소송제기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민사)의 현황
연도
접수
총계
처 리
합계
소장
각하
명령
판 결
소
취하
조정
회해
인낙
기타
원고
전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각하
기타
2004
802
755
5
8
178
195
3
0
58
146
69
0
93
2005
867
772
4
6
182
166
1
0
54
183
85
0
91
2006
979
749
3
9
191
170
2
0
75
140
82
0
77
2007
766
932
2
5
223
240
2
0
72
160
132
0
96
2008
748
894
1
8
218
219
5
1
47
131
176
0
86
< 출처: 사법연감 (2005~2009), 법원행정처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통계
2심 재판을 한다는 것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2심 재판 신청)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최근 5년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전체에서 이루어진 항소심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통계
연도
접수
총계
처리
합계
각하
명령
판결
소
취하
항소
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상소
기각
파기
취소
기타
2004
고등
법원
234
201
2
53
48
0
2
4
66
26
0
0
지방
법원
39
23
0
5
2
0
1
3
8
4
0
0
2005
고등
법원
213
224
1
61
40
0
2
6
77
37
0
0
지방
법원
26
24
0
20
6
0
2
0
2
3
0
1
2006
고등
법원
203
214
0
72
55
0
3
8
48
27
0
1
지방
법원
40
31
0
16
5
1
0
0
2
5
0
2
2007
고등
법원
240
219
0
61
58
0
3
12
61
23
0
1
지방
법원
40
40
0
15
4
0
1
3
5
12
0
0
2008
고등
법원
228
248
0
62
39
0
3
9
108
26
0
1
지방
법원
74
51
1
14
11
0
3
4
8
9
0
1
< 출처: 사법연감 (2005~2009), 법원행정처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3심(상고심) 통계
3심 재판을 한다는 것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3심 재판 신청)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사고 상고 건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의료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과 의료인의 과실 입증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고 처리과정에서 이전 소송 결과의 파기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3심(상고심) 통계
연도
접수
총계
처리
합계
각하
명령
판결
소
취하
항소
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상소
기각
파기
취소
기타
2004
49
33
0
30
1
0
1
1
0
0
0
0
2005
60
48
0
46
2
0
0
0
0
0
0
0
2006
74
56
0
51
5
0
0
0
0
0
0
0
2007
58
66
0
64
2
0
0
0
0
0
0
0
2008
66
69
1
61
7
0
0
0
0
0
0
0
< 출처: 사법연감 (2005~2009), 법원행정처 >
※ 법률용어해석
"소장 각하"란 소장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아, 당사자의 소송신청을 법원에서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고전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전체를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전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일부승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1억 중 일부만 피고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일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부분 역시 판결문에 판시해 줍니다.
"원고패소"란 원고(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1억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을 때, 의료인의 과실자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도 원고(환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 취하"란 원고(환자)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란 원고(환자)와 피고(의료인) 사이에서 법원이 분쟁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낙"이란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낙이 있을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인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응답
민사소송에 관한 질의응답
Q )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던데,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평균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A ) 의료소송은 환자가 이기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08년 한 해의 경우, 민사 제1심 소송에서 의료사건 인용률(59.8퍼센트)이 일반 민사사건(72.7퍼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 민사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소요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사실조회, 진료기록, 신체 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