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의료분쟁의 상대방은 풍부한 의료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인 의료인이므로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자세히 알고, 진료기록의 번역 및 분석, 의료사고 관련 판례의 분석 등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단체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상담 정보제공 및 합의 권고를 받거나(「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법률구조 대상자 및 범위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았거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사업자란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 의사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상담은 전문분야로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로 연결되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가 요구되는 사건은 피해구제로 이관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목적에 따른 의료소비자 상담 및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 의료소비자연대 ㅡ 비전).

의료사고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법률구조법」 제1조)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 밖의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 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사건 처리절차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조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원만히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비용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구조기구를 두어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84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대한변협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범위

민사·가사·형사·행정·헌법소원 등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신청 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양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사건관련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직장인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자영업자의 경우)

재산관계진술서(양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절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비용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및 일체의 소송비용을 재단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소송의 결과 승소한 원고(환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금에서 소송에 따른 일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