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적선택제도'란 「국적법」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12조 참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다만,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오기 전이라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복수국적 상태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 여부
Q.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의 남자로서 병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두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도 우리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개의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싶다면 군 제대후 2년이 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됩니다. 다만, 병역을 필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1항).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국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3항).
「국적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봄. 이하 같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및 병적증명서(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1.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0조제2항,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2항).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출생이나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