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등은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
1. '국적회복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8조제2항).
4.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미성년자의 신청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번역문의 첨부
위 신청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수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 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사람의 국적 회복신청을 「국적법」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 외국에 거주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 국내정착여건도 미흡하여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례, 200409361).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및 제9조의2).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및 제9조의2).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및 제9조의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3항).
국적회복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0조).
본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국적 회복자의 병역의무
Q . 국적 회복을 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A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니므로, 귀화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반하여(「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의 국적 회복을 한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된다면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 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제11호).
※ 병역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회복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의 개념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