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소집) 연기  

제도의 의의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제도는 우수체육선수 등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국위선양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27세 범위 내에서 입영(징집·소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 등).

입영 연기 대상자

체육분야의 우수자로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입영 등의 연기 절차

체육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세의 범위에서 입영 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별 연기 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

위의 입영 연기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징집·소집) 날짜의 전날까지 입영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

체육선수 신상 변동자의 처리

체육분야의 우수자로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쇄체크 체육분야 우수자 입영(징집·소집)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체육분야 우수자로서 입영 연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거나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