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재학생 입영 연기의 경우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위의 구분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간의 장이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 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 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끝나게 될 때까지 입영 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입영희망 시기는 입영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입영신청서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고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희망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623호, 2019. 12. 30. 발령·시행) 제9조제1항제1호].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학업계속사유로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병무청장은 종전의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 연기처분을 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다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한 차례만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되, 입영이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제4항).
재학생 입영희망시기의 변경처분을 받은 사람은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재학생입영취소신청이 제한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제5항).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통지 전)에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제6항).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등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제1항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입영신청을 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거나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재학생 입영 연기의 신청
재학생 입영 연기의 신청
Q. 삼수를 하고 금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입영 연기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재학생 입영 연기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에 송부한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으로 연기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적보유자 명부가 지방병무청에 통보되기 전이나,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우선 입영 연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의 의의 
제도의 취지
재학생 입영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