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및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 중에서 수형(受刑)자는 다음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구분
대상
보충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
전시근로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兵) 중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3항·제1항제1호가목).
병역 감면 처리기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병역 감면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
병역 감면 처리기준
처분 역종
처리기준
전시근로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보충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후단).
편입 절차
현역입영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준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원할 경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일 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의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7항·제136조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제1항,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
<병적 제적>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이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4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자자매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른 가족이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
※ 다만, 위의 3.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7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6항).
병역 감면자가 복무를 원하는 경우
다만,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5항, 제135조제3항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항).
<병역처분 변경기준>
병역처분 변경기준
변경 기준
병역처분 변경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처분 불변경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처분 불변경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
병역면제
위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명시 받아 귀가한 경우(「병역법」 제5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3항 본문 및 「병역법」 제17조제2항).
※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3항 단서).
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6항).
귀화자가 복무를 원하는 경우
다만, 귀화자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5항, 제135조제3항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항).
<병역처분 변경기준>
병역처분 변경기준
변경 기준
병역처분 변경
전시근로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처분 불변경
전시근로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전시근로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처분 불변경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
병역면제
위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3항).
판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에 대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구「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대법원 2004스42, 자, 2006.6.22, 전원합의체 결정).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50호, 2020. 2. 21. 발령, 2020. 3. 16. 시행)의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 중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시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되지 않았더라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참조).
이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으로 성별이 변경되어 병역의무가 소멸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참조).
수형자(受刑者):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편입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및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 중에서 수형(受刑)자는 다음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