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자인 경우>

Q1. 85년 1월생 호주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24세 미만이어서 따로 병역연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한국에 1~2개월 정도 친지 방문을 위해 입국해서 아르바이트나 영어 교사, 영어 캠프 등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1.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60일 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귀하가 현재 24세 이하 국외체류사유로 병역이 연기 받은 경우라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일정기간(병역판정검사 연기자의 경우 2개월 이상 국내체류)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더라도 국외출국 후 체류 중인 경우 다시 병역은 연기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류할 경우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영주권취득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Q2. 전 1993년도에 미국에 와서 2006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80년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취업비자를 내서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2년 정도 하려고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남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도 마친 후에 한국에서 영리생활을 해도 군 입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국적법」 제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외국인의 경우 병역의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경우 병역의무자로서 영리활동의 제약은 없습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