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1항).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2항).
위에 따라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를 한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1항).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병과(兵科)를 부여합니다(「병역법」 제13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인사법」 제5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및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공고 제2021-1호, 2021. 1. 6. 제정·시행) 제3호].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교 중퇴이하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함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 고아, 귀화한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함)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2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급 7급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병역법」 부칙(법률 제10704호, 2011. 5. 24. 개정) 제2조].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1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위의 치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