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나요?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재판과 다른가요?
직접 개발한 원료로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무고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질병 이력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입력해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인 제가 민간기업체 임원인 친구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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