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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실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는데요.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힉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원의 퇴사와 책임범위] 친구가 하는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사업을 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퇴사하기는 보다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출자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되면 이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가요?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공고가 올라와서 살펴보던 중 우선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더라구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제소명령 신청]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로몬의 재판

이번주 솔로몬의 선택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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