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및 구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제186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2021. 6. 4. 발령, 2021. 6. 9. 시행) 제6-7조제1항].

'손해사정업자'란 손해사정사 또는 법인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사정)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1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0조제1항].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2021. 6. 9. 발령·시행) 제9-12조].

인쇄체크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요건  

등록기관(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및 제194조제2항제4호·제5호).

손해사정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6호).

손해사정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7호).

손해사정사의 등록요건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제3항).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해 6개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사람

실무수습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실무수습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실무수습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요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둬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둬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87조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인쇄체크 손해사정사의 등록제한사유   

손해사정사의 등록제한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인쇄체크 손해사정사의 등록절차  

손해사정사의 등록신청서류 제출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5조, 별지 제15호서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무수습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다만,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1항 단서).

손해사정사등록신청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의 수리 및 공고

손해사정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보험업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그 밖에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록의 수리

손해사정사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신청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손해사정사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2항, 제4항 및 별지 제45호, 제46호서식).

공고

금융감독원장은 손해사정사를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3항제3호).

등록증의 재발급

손해사정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재발급 받아야 합니다(「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제3항, 제4항 및 별지 제47호서식).

인쇄체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절차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신청서류 제출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한 손해사정사 또는 법인이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1항, 제6-12조제1항 및 별지 제49호서식).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2항 및 제6-12조제1항).

정관(법인에 경우만 해당)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사정업자가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립한 단체의 손해사정업자 교육 수료증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록수수료의 납부

손해사정업의 등록수수료는 1만원입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의 수리 및 공고

등록의 수리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신청한 자가 손해사정업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손해사정업등록부에 기재하고 손해사정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3항, 제6-12조제1항 및 별지 제51호, 제52호서식).

공고

금융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자를 등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95조제3항제3호).

그 밖의 유의사항

등록증의 재발급

손해사정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조제5항, 제6-12조제1항 및 별지 제5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