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제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휴가나 외박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드론촬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드론 모두 장치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학교에서 내린 원로교사 임용신청 거부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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