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신고  

업무폐지사유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이 해산한 때

보험대리점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신청권자 및 신고서류

생명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신고

보험대리점이 업무폐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8. 9. 1. 발령·시행)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보험대리점 대표는 위의 서류를 갖추어 생명보험협회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2조제4항).

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신고

보험대리점이 업무폐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2021. 3. 1. 발령·시행) 제36조].

보험대리점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지참하여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록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 제87조의3, 제88조제1항 및 제101조).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8조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88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