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등록말소신고  

등록말소신고

보험설계사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 의한 말소신고와 보험설계사에 의한 직접 말소신고 방법이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

보험회사에 의한 등록말소신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8. 9. 1.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2021. 3. 1. 발령·시행) 제23조제1항].

보험설계사에 의한 직접 말소신고

생명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보험협회에 등록말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설계사도 직접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0조제3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3조제3항).

보험설계사가 보험협회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6항제4호).

인쇄체크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등  

등록취소사유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2항).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각 호의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취소 통보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비를 명하려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19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