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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제2항).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5장 제9절 4.].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다만,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인쇄체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10조제1항제4호.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