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5장 제4절 1].

인쇄체크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ㅡ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다.).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3. 가.).

인쇄체크 계약보증금 면제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인 때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인쇄체크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3.).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물품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