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20. 12. 24. 발령, 2021.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함)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9절 1. 본문).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9절 1. 단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9절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1.)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2.).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3.).
위의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5.).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6.).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5절 7.).
적격심사서류 평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위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6절 1.)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합니다.
신인도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3절).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함)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함)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까지 확정·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함)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일정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제8절).
계약담당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