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분할등'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①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할등을 하였는지 여부

②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④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⑤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대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①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②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③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④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함),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 위 1.에서의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