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기술의 보유상황"이란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다.).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구분
기준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조 실적의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제2절 1.).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Ⅱ-1)
구분
기준
물품제조실적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제1절 3.).
이러한 이유로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 라목).
1.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함)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위 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위 1.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제2호 라목).
지역제한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나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1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지역제한
구분
기준 금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3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 6억 5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명 미만이거나 2명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위 표의 금액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 이하 같음)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명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제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①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입찰 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③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같은 종류의 납품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음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⑦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⑧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장 제1절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나.).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2. 가. 및 제4장 제2절 4.).
제한입찰 
제한입찰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