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다만, 가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 등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 강제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인 가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전에 행해진 강제추행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 2020년 10월 20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민법」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부칙 제2조)].
전속계약의 해지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성범죄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