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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조제2항).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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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현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예비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보충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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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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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2항).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위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함)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본문).

병역판정검사의 기피에 대한 처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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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1항).

재신체검사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4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전단).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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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현역병입영 또는 보충역 처분 기준

위의 1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 공고 제2021-1호, 2021. 1. 6. 발령, 2021. 1. 12.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3항).

전시근로역 처분

위의 4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신체검사(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함)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가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병역처분의 변경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1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인쇄체크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역병 입영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9조제1항).

입영의 기피 등에 대한 처벌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

현역입영은 3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위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본문).

인쇄체크 입영의무 등의 감면  

입영의무 등의 감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귀화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