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의 시정권고·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시정명령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연예기획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종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연예기획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연예기획사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연예기획사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