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의2, 제7호 및 제7호의2).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전속계약서에서 고객 자녀의 트레이닝은 고객과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회사에서도 아동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므로 고객의 사유에 의한 일방적 계약파기 및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수강료 등의 반환 등) 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한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수강료의 징수 
수강료의 징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 및 경비(이하 "수강료 등"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신고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