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 각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후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로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3항).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1. 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3항).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본문).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

인쇄체크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선순위자인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인 1명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제2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제3항).

사망조위금의 청구절차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

인쇄체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제보상   

장제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 제외)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함)중에 선거업무로 인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제3호).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한액을 기준으로 함)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구·시·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읍·면·동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보상금의 지급 제한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제4항).

보상금 지급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제5항)

인쇄체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명의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배우자 등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3항 전단).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2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직원의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3항 후단).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국장을 거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사망조위금청구서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