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수목장림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설수목장림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 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제9항,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수목장림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관리비： 잔디 조성비, 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위반 시 제재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 신고의무 또는 변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자연장지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격 게시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호의2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자연장지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거래명세서의 발급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자연장지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10만㎡ 미만의 면적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제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존국유림(단,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설치 금지 지역에서 사설자연장지 설치 시 제재
설치 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때에는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자연장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설치 금지 구역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및 시설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다음의 토지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