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예) 최종 3년 근로기간 중 2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2년분 부담금을 경감(즉, 사업주 부담금 비율× 50/100 ×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 하지 않은 경우: [3년-{가입근로자 평균가입연수 × (1-가입기간 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 3년

예) 평균가입기간이 5년이고 매년 퇴직급여의 60%를 적립한 경우: 1년분 부담금을 경감[즉,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100 × {3 -(5년 × 0.4)} ÷ 3 =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100 × 1/3]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2.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 평균근속연수: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

위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에 각 경감사유별 지급보장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더하여 최종지급보장비율을 산정

예) 전체 퇴직급여 대상근로자가 100명이고 3년 이상 근무했으며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 부담금비율 × 50/100 × ｛(퇴직금 중간정산 50명/전체근로자 100명 × 2년/3년) + (퇴직연금가입 50명/전체근로자 100명 × 2년/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