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지급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 징수를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인쇄체크 추가 징수  

추가 징수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추가 징수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인쇄체크 연대책임  

연대책임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체당금·융자금 연대 환수·추가 징수 통지서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인쇄체크 벌칙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부당하게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