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의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위약 예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사용자가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고용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입하여 장래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고서 임금을 지급할 때 빌려준 금액을 빼고 잔액을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근로자가 빌린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은 전차금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강제저축은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저축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가 저축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보호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