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저임금법」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 지침, 「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최저임금법」은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제3쪽).
장애인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9쪽·20쪽).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연수생의 신분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수준을 보장받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사용자
사용자는 그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